중노위원장 "심판사건 30% 급증에 노동자 보호 미흡…개선할 것"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지난해보다 약 30% 급증하면서 판정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에는 심판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해 판정 업무가 지연되면서 노동자 보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됐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교섭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152개소 중 약 118개소가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대화 분위기가 노동위원회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가 쌓아 온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약 46일, 중앙노동위원회 115일로 재판의 약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처리 사건의 약 97%는 소송 없이 종결되고, 소송으로 이어진 약 3%의 사건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약 87% 인용되는 등 공정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들을 향후 노동위원회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확산 및 산업구조 전환,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이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사회 주체가 숙의와 경청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당면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회의체의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며 "지역·업종 중심의 현장 밀착형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14차례의 전원회의와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