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 동의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가 제기된 데 대해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란 제목의 글에서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부처 일부 장관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전날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 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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