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합헌적 독재시대 온다…사법부만 장악하면 '삼권통합'"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정부·여당의 대법관 증원 움직임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홍 전 시장은 "지금 국회는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했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다"며 "사법부만 장악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합헌적 독재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원래 대법관 제청권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인사의 독립이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행정부 관료 인사와 달리,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법관 선별권이 없다"고 단언하며 "노태우 정권 때도 이일규 대법원장이 9명을 제청했을 때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임명해 줬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쇼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겁을 내니까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어 강하게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9명, 일본 최고재판소가 15명, 독일·프랑스가 12명, 우리나라가 14명"이라며 "대법관 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베네수엘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32명으로 늘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 16년간 독재를 이어갔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은 삼권통합을 하겠다는 길이다. 자기 재임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퇴임 후 자기 재판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홍 전 시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이 큰 주제를 갖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가십성을 갖고 티격태격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나가버린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국정감사나 뭐 하는 것을 보면 '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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