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법제처·부동산원 등 국감 곳곳 충돌…대법관 재제청·한강버스·민간인 사찰 논란(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서울시 한강버스,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번 특검에서 최상목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다. 지금 225일째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도 직무유기"라며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가 끝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근거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불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부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데,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가덕중공업이라고 하는 한강버스 건조 회사가 성우이엔지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성우이엔지로 돈이 계약금조로 갔고, 그게 지금 SH의 누군가가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 뇌물 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만약 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과장된 것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절제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의 오는 23일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에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저질렀는데 이를 규명하는 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정권 눈치를 보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협조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블랙리스트라며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여야가 한 명씩 관련 없는 사람을 정쟁적 증인으로 부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야 할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못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깡패한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갖고 역풍 맞은 건 왜 이야기 안 하시나"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 이사장과 김어준 씨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이 정권에서는 처남·매부 아니면 한자리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인 이사장이 소진공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 축소에 대한 질문에 웃음을 띤 채 "어필을 했지만, 힘이 달려서 잘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실실 웃고 앉아있나. 긴장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보기에도 기관장들의 국감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했는지, 적절했는지 실망"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환경산업보건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경기 라인'이 언급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의결 자료조차도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늘 출석한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에 대해 자기소개서, 직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남 원장을 향해 "(남 원장은)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이었고 그때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며 간사는 김현지 실장이다. 성남 '명지 라인'의 핵심"이라며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내보내 전문성이 있다 하시면 되지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은 공인답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이나 양심의 자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해설이 충분히 나와 있다"며 "일부 당사자들이 출석했으니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그 내용의 답변에 따라 다음 논의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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