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브런슨 발언에 "군사적 수준서 얘기한 것…우려 전달"(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빠른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한미 관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로 현대전에 대한 전훈이 쌓이면서 우리 군 또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의하냐'는 손 의원 질의에 "세 가지(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및 검증)가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조건이라는 개념에 너무 함몰돼 전작권 논의가 어려워지는거 같은데 시한부 환수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 '조건'이라는 것도 양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것을 '시기'로도 또 바꾸는 것 또한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지금 당장 해도 문제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SCM 연기 배경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SCM을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미 측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문제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제가 늘 말씀 드리듯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국민이 듣게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 측의 사령관이 미국 측의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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