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체위, '개발 갈등' 종묘·태릉 현장 시찰…"李정부, 국가유산 보존 내로남불"(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종묘와 태릉을 잇달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유산 보존 정책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 공공주택 개발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석기·김승수·윤용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월대 및 세운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 및 국가유산청 관계자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해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는 동시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공공기여를 활용해 축구장 7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전문가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견이 있어 이뤄지지 못했다"며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애드벌룬을 띄우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종묘 정전에서 앞을 봤을 때 전혀 시야를 가리는 게 없다"며 "민주당에서 건물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시야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다. 애꿎은 주변 지역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그야말로 오세훈 시장 발목잡기다. 이 정부의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연습에는 '황제 골프'라고 하더니, 태릉CC 골프 연습 논란에는 '외교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가유산청 정책국장이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3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하자 "유네스코를 설득해야 한다"며 "사대주의처럼 유네스코가 권고한다고 모든 (개발) 일정을 스톱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윤용근 의원도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 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지역이 아니다"라며 "건물이 올라갔을 때 종묘라는 세계유산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성명을 통해 "오늘 종묘 안에서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직접 확인했다.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오늘 현장 어디에도 종묘를 에워싼 빌딩 숲은 없었고, 숨 막히는 풍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무려 13%가 겹치는데도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유적 보전 방안에 대한 반복된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즉각 의결하라.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지역 밖 사업에 임의로 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철회하라"며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서울 노원구 태릉 공공주택 지구 개발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이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CC 개발 부지의 약 11%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겹친다며 "주택공급을 계획할 때 사업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여건과 녹지·생태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세운4구역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현장 시찰은 당초 예정됐던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방문 일정 대신 진행됐다.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