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방적 교부금 개편 철회하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역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노동·시민사회가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 경남교사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등 46개 교육·공무원·학부모·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은 15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원, 교육청, 학부모 등 교육현장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행정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과 학생 수 기준 일괄 감축 중단, 소규모·농어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지방 교육 재정의 축소는 곧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비극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경남도교육청만 해도 약 3000억∼4000억원의 재정 감소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부금 개편을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이 이념을 떠나 모인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전국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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