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HUG "정부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리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 이유를 묻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의 주택공급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특히 중소건설사와 비아파트 분야에서 실제 사업에 뛰어들게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증 확대와 요건 완화로 HUG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최 사장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재무관리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PF 보증이 확대되더라도 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이전 사례에서의 사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은 "자기자본이 10%를 넘어가면 보증료 할인을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제도적 보완책"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CR리츠와 관련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며 "리츠지원센터가 곧 출범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부분은 금융감독의 영역"이라며 "지금까지 국토부나 저희나 금융감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저희도 매우 신중하게 내부 전문성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사비 검증 결과가 다른 공공기관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공사비 검증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도 "LH도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더 분발해서 조합원들이 부당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직원 주거복지를 위한 사내대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사내대출과 은행 담보대출을 함께 받은 직원의 상환 위험과 관련해 "LTV 한도 내에서 대출과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대출 원리금은 급여에서 우선 상환받기 때문에 미이행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HUG의 사내대출 제도 개선에 대해 "노조와 협상이 근 5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노사협상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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