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국감서 실효성 지적…"수요 있겠나"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청년층 대상 비아파트 전용 정책모기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데도 새 상품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설계돼 실제 수요와 맞지 않고,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을 상대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과 비아파트 주택의 환금성 문제에 질의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약 12조원 가운데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11조6000억원에 달했다. 비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4000억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청년층 수요는 전부 아파트인데 내년에 출시되는 이 상품은 비아파트"라며 "이게 수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낮은 환금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 의원은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 비중이 2022년 55%에서 26.2%로 3년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4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다음에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환금성이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한 가지 선택지를 더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하려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중에 매각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월세를 내는 상황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연히 주거 사다리 형태가 돼야 한다"며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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