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업회생 지원액 2.4배 늘 때 연체원금 19배…국감서 사후관리 도마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회생 지원 프로그램인 DIP금융 지원액이 최근 3년간 2.4배 증가하는 동안 연체원금은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 220곳 중 37곳이 다시 부실화된 가운데 지원 대상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 7월에는 3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억원 증가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원액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부실도 늘 수 있지만 지금은 지원보다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지원 대상 심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DIP금융이 본래 취지인 운영자금 지원보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자금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환자금 비중이 운영자금보다 두 배 이상 크다며 부실 증가의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복지원 기업에 대한 심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IP금융을 지원받은 220개 기업 중 37개사가 재부실·재회생 또는 파산 상태에 놓였다.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 14곳 가운데 5곳은 첫 지원 이후에도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반복지원 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평가도 생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경영이 정상화됐는지를 지표로 삼아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며 반복지원 기업은 신속지원 대상이더라도 비계량평가를 거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DIP금융 연체율이 2023년 4.3%, 2024년 4.4%에서 지난해 15.6%로 급등했고 올해도 13.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업회생을 위한 지원 이후 경영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DIP금융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데도 연체율과 대손상각 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DIP금융 지원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기업은 일반 시장에서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로, 캠코가 마지막 보루로서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에 비해 회수율이나 부실률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연체율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로 2020년부터 공급한 DIP금융의 만기가 약 5년 뒤인 지난해 집중된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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