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1심 오늘 마무리…종합특검 1호 기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1심이 16일 마무리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종합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일에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존 파견 명령 효력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를 확인 후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한차례 기일을 미뤘다. 최종변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재판 연기에 고려됐다.

이후 종합특검은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별도 규정 없이 파견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종합특검은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종합특검으로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파견 기간 계속해 파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는 당연히 '검찰청의 폐지로 인해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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