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오락가락" 비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장(이도2동갑)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성곤 제주지사의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 이후 '배출체계 혁신', '시범운영', '용역 결과에 따른 결정' 등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시범운영을 거쳐 다시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바뀌면서 도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시배출로 전환할 것인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재활용도움센터가 부족한 읍면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출시간 탄력 운영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제주도 경제부지사는 "폐지와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결정 등 이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며 "제도라는 게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하고 변경도 그렇고 더군다나 폐지도 그렇다.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플라스틱, 종이류, 비닐류 등 품목별로 정해진 요일에 따라 버리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일반쓰레기 등은 매일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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