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잇단 국가통계 오류에 "이상탐지 의무화·오류 공시 검토"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정부 통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동 이상탐지 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통계 오류 공시제 및 사후영향평가 제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자동 이상탐지 시스템은 통계 수치의 급격한 변동이나 합계 불일치 등 오류가 의심되는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실제 변화인지 집계 오류인지 점검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통계 오류 공시제는 통계의 잘못된 내용과 정정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사후영향평가 제도화는 해당 오류가 정책 수립이나 통계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실적과 국세청의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 통계 오류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 확정치는 약 30만가구로, 당초 잠정치인 34만2000가구보다 약 4만2000가구 줄었다.

지자체의 자료 입력 지연과 임시사용승인·최종사용승인 중복 집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29일 공개한 지난해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통계를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30일 수정했다. 이 통계는 음식점·편의점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특히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사업자는 당초 4만9470명으로 전년보다 45.9%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정정 이후에는 10만628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자 수가 아닌 특정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 통계에서 증감 방향이 뒤집힌 것이다.

임 의원은 "45.9% 마이너스에서 10.1% 플러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정책을 하겠느냐"며 "정책이 잘못되면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 처장은 이 같은 국세청 통계 오류에 대해 "데이터 추출을 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국가통계가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 통계가 됐다"며 통계 작성기관의 검증뿐 아니라 데이터처의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통계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예비 창업자, 기업, 연구기관, 일반 국민의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기초자료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정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동 이상탐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진단과 수시 점검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안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류를 공개해서 바로잡고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