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부터 증거분석까지…경찰대학, AI 수사 혁신 논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 혁신과 형사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15일 대학 내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4개국의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치안정책과 형사사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범죄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분석 등 경찰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통제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1부에서는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 교수가 'AI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 경찰의 과제'를, 시연안 중국 인민대학 교수가 '중국의 AI 기술 남용에 대한 형사적 위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타키자와 마코토 일본 주오대학 교수가 '일본의 AI 이용과 경찰'을, 최진혁 경찰대학 교수가 'AI 보조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법적 통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AI 기술의 활용과 함께 그 통제를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능형 치안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치안 쟁점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형사사법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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