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아파트값 오르는 것은 실거주 강조하는 정부 정책 때문"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황준선 박대로 김용중 수습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정부 정책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그 법에 의하면 본체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서울시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며 "절반 가까운 서울시민들은 절대 불가하다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차라리 탄천물재생센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활용해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 조치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장애 사유들이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를 하려면 최소한 3~4년 내지 6~7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면 탄천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오르는 것은 중앙 정부 부동산 정책 탓이라고 오 시장은 꼬집었다. 그는 "최근 들어서 비강남지역 다시 말해서 서울의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것은 그 지역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를)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의 외곽지역, 특히 동부권역과 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라며 "이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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