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인터넷 속도 세계 22위'에 "측정 기준 없는 통계 유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유선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에 그쳤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에 대해 측정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통신 3사의 설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로 떨어졌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클라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업체 우클라가 공개한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한국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251.33Mbps로 세계 22위에 그쳤다.

1위 싱가포르(462.50Mbps), 2위 아랍에미리트(UAE·382.40Mbps), 3위 칠레(364.48Mbps)는 물론 베트남(301.48Mbps·8위), 태국(298.92Mbps·9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우클라가 국가별 전체 측정 건수와 측정 대상 인터넷 상품 구성,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통계만으로 국가별 인터넷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을 근거로 한국의 유선통신 인프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광케이블 수준으로 보면 2025년도 OECD 통계에서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와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중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이라며 "통계들 간에 혼란이 있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명당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는 46.23명,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에서 광케이블 기반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91.5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 3사의 유선통신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가 13분기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인터넷 강국"이라며 "최근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세계 22위로 떨어지고 서울도 도시별 순위에서 세계 34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유선통신 선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AI 학습·추론 데이터가 폭증하는 지금 선로 용량과 안정성이 곧 AI 서비스 품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가 수익성에 매몰돼 광통신망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통신 업무 외주화, KT의 인력 자회사 전환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GPU와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고도화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실장은 "통신이 가장 중요한 AI의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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