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사이버 침해대응 시스템 절반이 교체 대상…유지보수 예산 25% 줄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민간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산시스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배정한 유지보수 예산은 4년 전보다 25%가량 감소한 반면 실제 유지보수에 사용된 예산은 증가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2065개 중 1046개(50.7%)가 사용 연수 도래와 노후화로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KISA는 취득 후 5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프트웨어(SW) 516건, 서버 278대, 네트워크 장비 106대, 기반설비 75대, 보안장비 71대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교부예산은 2022년 41억1000만원에서 2024년 42억100만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30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25.1% 감소했다.

반면 실제 유지보수에 사용된 예산은 2022년 50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5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집행 예산은 정부 교부예산 30억8000만원의 약 1.9배였다.

KISA는 침해대응시스템이 매년 추가되면서 유지보수 비용도 늘고 있지만 관련 교부예산은 감소해 정보시스템별 증설 비용 일부를 유지보수에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이버대피소 서비스운영 사업 예산 48억5200만원 가운데 6억3000만원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배정됐다.

김남국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침해대응 시스템의 절반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KISA는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적기 교체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