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실드 사용·속도 제한, 미군·대통령이 결정…스타링크는 공격용 불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 밤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스타링크 단말기에 사전 통보 없이 이동 중 속도 제한이 적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미군과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14일(현지시간)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POTUS)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업용 서비스"라며 "스타링크의 사용은 민간 또는 방어적 활동으로 제한되며 공격적인 군사행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업 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기술과 발사 역량을 활용해 정부기관, 특히 국가안보 분야 수요에 맞춰 개발된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는 실제 홈페이지에서 "스타링크는 소비자와 상업적 사용을 위해 설계된 반면 스타실드는 정부 사용을 위해 설계됐다"고 구분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을 지목해 속도 제한 해제와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엑스 게시물에 답글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머스크와 협상해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미승인 스타링크 단말기를 비활성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엑스에 "시속 최대 160㎞로 이동할 때 스타링크 연결이 복구되고 있다"며 "스타실드(Starshield)의 속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스페이스X는 여전히 시속 161㎞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하루 동안 실제 제한 속도는 이보다 상당히 낮았지만 현재는 시속 160㎞까지 이동 중 연결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무선 통신 전문가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4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오늘 밤 스페이스X가 이동 중 스타링크 단말기의 작동 속도에 제한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며 "현재 이 제한은 스타실드 서비스의 군사용 서비스 패키지에 적용되며 시속 100마일(약 161㎞)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방위군은 이러한 제한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임무가 무산됐다"며 "이번 조치가 우연일 수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다만 스타링크 제한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압박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에너지 휴전'을 일방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면 정보 공유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URL은 우크라이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핵심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는 주요 통로 중 하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의 회담에 앞서 "스타링크와 정보 공유를 둘러싸고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협력 관계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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