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악 등 '선관위 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공추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공추비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날 오후 2시께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과 별개로 공추비가 지급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5월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중앙선관위에서 1억7910만3220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추비로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으로 6630만원, 출무수당으로 1570만원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된 점,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진행 시 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대법관을 비롯한 전직 및 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추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 확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을 소명했으나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추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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