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개혁위 첫 주재 "경찰 권한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 이뤄졌다. 이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으로는 경찰의 역량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에 집중돼야 한다"며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을 향해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모든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말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안도 좋다.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늘 첫 회의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경찰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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