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계약 82% 늘 때 인력 7% 증가…농어촌공사장 "직원들 힘겹게 일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뒷받침할 농지은행의 인력과 업무 여력에 대한 우려에 "직원들도 계속 몇 달째 되게 힘들게, 힘겹게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 확대와 계약직, 퇴직 전문가 활용 등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은행의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정원 확대와 함께 계약직, 임금피크제 인력, 퇴직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력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공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사의 농지은행 계약 건수가 2022년 5만3889건에서 올해 9월 말 약 9만8000건으로 82% 늘었지만, 인력은 641명에서 684명으로 약 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처리 건수는 84건에서 143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공사가 내년 증원 인원으로 91명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인원은 20명이라고 지적했고, 김 사장도 "20명"이라고 확인했다.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의 대기 수요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수요가 6920㏊인 반면 매입 가능 물량은 3700㏊여서 연말에도 3220㏊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대기자도 지난해 1996명에서 올해 9월 4038명으로 늘었다며 기존 수요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사장은 정부가 농지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을 최소화하고 관행적이거나 정상적인 농업경영 범위에서 이뤄진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만큼, 실제 추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수요 규모에 따라 대응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농지조사 후속대책에 따른 추가 매도·위탁 수요를 현재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농지 매입 적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으로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량에 따라 추가 배정하고, 도별 예산 전배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농지가 분산돼 영농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김 사장은 가능한 한 동일 면 지역의 농지를 공급하고 이미 공급한 농지는 교환·분합 등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모아 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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