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군복무 보고서' 공개 요구 소송…법원서 각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 이후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이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국방부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사라지자 각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비용은 피고 한국국방연구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등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앞서 국방부는 변 하사가 사망한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복무에 관한 정책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는 2023년 완료됐지만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오픈넷은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국방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오픈넷이 지난 5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전환자 군복무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인식조사, 국내외 법·제도 분석, 해외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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