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서 이해상충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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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계가 토스의 온투업 진출 추진과 관련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대형 금융플랫폼의 시장 진입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기업집단·대형 금융플랫폼의 온투업 직접 진출에 대해 "대기업 집단·대형 금융플랫폼의 온투업 직접 진출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금융혁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스의 온투업 진출 추진과 관련해 무임승차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진출이 업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이 사업을 지난 12년간 혁신을 통해 개척하고 이 시장을 키워왔다"며 "대형 플랫폼의 자본력이나 토스의 고객 기반이 결합되면 이 시장, 생태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의 대출 중개 수수료 문제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토스 플랫폼이 대출 금액의 1.8%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출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은행권 전반에 보면 대출 금액의 0.08%를 받는 것에 20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대출 중개 플랫폼과 직접 대출상품 공급을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자기 상품(대출)을 또 내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온투업계는 대형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앞서 기존 사업자와 후발 주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금융혁신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은 먼저 도전한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위에서 성장한다"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다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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