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세종 이전 일방적 희생 안 돼…특공 등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과 실질적인 주거·정주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공노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전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거와 생계, 배우자의 직장 문제, 자녀의 교육과 돌봄 등 삶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총 44곳으로 확정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도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노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로, 이러한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가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 소재 부처로 인사 이동한 공무원들에게 이번 이전 계획은 큰 혼란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담을 감수한 공무원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전 계획은 주거 안정과 가계 운영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노조는 "이전비 지원이나 통근버스 운행 등은 이전 초기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기회 부여와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 체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기관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대사관 등 주요 외교 시설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외교 시설과의 긴밀한 소통 및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정과 속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는 조직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처 간 업무 연계의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정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이전 일정과 방식, 근무 여건, 지원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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