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D등급 담양 용산양수장 매각 안 돼…즉각 철거해야"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전남광주 담양군 용산양수장의 매각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도 폐지 예정인 재해위험시설을 사기업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간 소음과 악취 피해를 호소해 온 지역 주민을 고려해 시설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담양 대전면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용수 공급 사례를 지적하고 용산양수장의 매각 중단과 철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22년 극심한 가뭄 당시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인근 제지공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를 기업체에 주려면 평년 대비 저수율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며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2월 대체 양수장 준공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기존 양수장이 안전진단 D등급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위험 시설인데 무슨 매각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농어촌공사 사장이 주민·환경단체·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용도 폐기를 했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매각을 추진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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