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핵반입 금지 관련 과거 입장 "표현 방식 검토 여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연말 개정할 예정인 안보 3문서와 관련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불허' 원칙과 관련한 과거 일본 정부 입장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 관련 질문을 받고 "정책상의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표현 방식에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핵 공유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말을 목표로 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유신회 등을 중심으로 비핵 3원칙 중 '반입 불허'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3월 당시 외무상이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일시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운명을 걸고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시 핵무기 탑재 함선의 기항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번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는 오카다 전 외무상의 당시 답변을 언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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