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시의원, 통합교육청 법정전출금 1000억원 미편성 질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정훈 시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겠다면서 올해 정리추경에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14일 오전 무안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법정전출금 미편성과 지급 지연 문제를 따져 물었다.

법정전출금은 지자체가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하는 의무재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정전출금,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부른다.

특별시와 통합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을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특별시는 전출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정한 전출 의무를 강조하며 추경 미편성과 이후 전액 삭감 이유를 질의했다. 통합교육청이 인건비 지급을 위해 단기차입에 나서면 이자까지 떠안아야 하느냐고도 지적했다.

민 시장은 "재정형편이 안 돼 이행을 못했다"면서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일부는 정리추경에,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특별시는 통합교육청에 정리추경으로 150억원을 반영하고 남은 850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편성액 1000억원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약 두 달 치 인건비에 해당한다.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통합교육청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차입에 나설 수 있다. 차입금의 이자까지 통합교육청이 부담하면 특별시의 지급 지연이 교육재정에 추가 부담을 안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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