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지뢰 규탄 결의안' 與 주도 채택…국힘 "군 진상규명 안 담겨"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진상 규명과 사과 및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여야 이견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는 지뢰 도발 관련 군이 대응했던 부분 진상이 정확하게 국회 차원에서 규명이 돼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군에 대한 이 관련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는 것조차도 담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조사를 통해 군에 점검을 하고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에 앞서 우리 군과 함께 같이 하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도발을 방기했느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안 돼 있고, 조사를 지연했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국정감사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우리 군의 도발 방지, 조사 지연 책임을 여기(결의안)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며 "(우리 군이) 언제 도발을 방기했나. 조사 지연을 누가 시켰나. 북한이 우리가 사용한 문장을 이용해 조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으시면 그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고자 한다"면서 표결 처리에 나섰다.

해당 결의안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의 정상적 수송로 개척 작전 중 북한군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우리나라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으며, 북한군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및 사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우리나라 정부와 군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DMZ 일대의 지뢰 탐지 및 점검과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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