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AI에 소득·고용 감소 우려…기본사회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안팎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감소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 시대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 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별과 연령, 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국민 숙의단 223명을 무작위 추출로 모집했다. 이 중 절반은 AI 전환을 장기간 경험할 청소년과 청년으로 선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9월 19~20일 이틀간 숙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 숙의단을 대상으로 AI 전환에 따른 기대와 우려,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 영역별 정책 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국민 숙의단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98%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다만 소득과 일자리 감소는 우려로 꼽았다.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는 숙의 전 86%에서 숙의 후 95%로 증가했다. 중장년의 재취업과 직업전환 곤란을 우려하는 응답도 86%에서 91%로 늘었다.

본인의 일이나 직업이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취업자 대상) 역시 57%에서 63%로 증가했다.

소득의 경우도 AI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숙의 전 80%에서 숙의 후 86%로 증가했다.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응답도 85%에서 90%로 늘었다.

특히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34세 이하 청년층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숙의 전 35세 이상은 82%에서 86%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반면, 청년층은 72%에서 85%로 증가했다.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인 정규직은 62%에서 59%로 낮아진 반면, 불안정한 비정규·플랫폼 종사자는 51%에서 67%로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로 AI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또 급격한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78%에 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방향과 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구상을 말한다.

국민 숙의단은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77%→91%),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될 것'(82%→93%)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83%→90%),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손실'(75%→80%) 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의 사용 방향에 대한 인식도 눈에 띈다.

추가 재원을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 투자를 위해 기금이나 공동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응답은 46%에서 61%로 증가했다. 반면, 나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응답은 24%에서 11%로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 규모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9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국민 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 숙의단은 AI로 인한 소득과 일자리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분명한 의견을 줬다"며 "향후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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