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내년 농지매입 예산, 지역별 대기 물량 우선 반영"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의 지역별 대기 물량 격차와 관련해 내년 예산 배분에 올해 대기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농지 매입 예산 배분 문제 지적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으로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300㏊가 대기하고 있으며 전체 대기 물량이 13개월 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은 대기 물량이 27개월 치로, 전체 대기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지만 예산 비중은 5.8%에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은 대기 물량 비중이 8.2%인데 예산 비중은 15.1%라며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장은 "과거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도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신청 상황이 그때그때 지역별로 좀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그 부분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 신청량을 봐 가면서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별로 예산을 전배하는 데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의 농지 매입 목표가 다르다는 지적에는 예산편성 당시 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 사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지고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이뤄지다 보니까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단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편차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