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알짜 이익 미국에 바치는 굴욕적 조공"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대해 "우리 돈으로 미국 원전을 지어주면서 알짜 이익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에 고스란히 바치는 굴욕적인 원전 조공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타협협정(SA) 개정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100억 달러 선지급 ▲투자·운영 구조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첫 번째 문제는 한전·한수원이 2025년 1월 웨스팅하우스와 비밀리에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이른바 타협협정(SA, Settlement Agreement)의 개정 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우리 돈으로 미국에 짓는, 그래서 수출이라고 할 수도 없는 APR1400 2기만 수출 제한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친다"고 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APR1400 1기당 약 20억 달러의 가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기존 SA에 규정된 기술실시권 대가의 두 배"라며 "이대로라면 이번 미국 원전 수출은 UAE나 체코보다도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 된다. 내줄 몫이 두 배로 늘면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요구"라며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세 번째 문제는 100억 달러 선지급 건이다. 참여 주체, 운영 구조, 수익 배분, 사업 부지 등 핵심 내용은 아직도 '협의 중'이라면서, 미국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부터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것저것 따지며 발을 뺄 때, 우리는 같은 구조의 사업에 계획도 없이 100억 달러부터 송금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투자·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한국이 투자금을 출자하는데도 "상위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경영·관리는 미국 측이 맡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국회 심의 전 100억 달러 선지급 불가 ▲실익 없는 지분 인수 중단 ▲SA 개정안과 협상 조건 공개 ▲향후 협상·사업 과정 투명 공개 등 4대 사항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남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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