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기 잡는다…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16곳 특별점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증액하거나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공사비 계약과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검증 미이행 사업장 138곳 중 지자체 신청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1차(10월 19일~30일)와 2차(11월 9일~20일)에 걸쳐 실시된다.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지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고,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선 개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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