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만으론 성장·고용 한계…서비스업 '레벨업' 속도 붙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쏠림으로 인한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성장과 민생 회복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낮아 반도체에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과 '인공지능(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 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인해 3% 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장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아 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이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13만4000명)이 오히려 지난해(19만3000명)보다 축소되고, 임금 상승률(3.2%)도 지난해(3.1%)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고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수요(10억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및 임금근로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는 공산품(제조업)이 5.1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0.0명에 이른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딘 편에 속한다.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60% 정도에 불과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미국과 영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80%를 넘고, 일본도 70%를 상회한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 의료, 콘텐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은 수십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중요 과제 중 하나였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서비스업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조업과 연구개발(R&D), 디자인, 소프트웨어,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이 전후방으로 연계되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AI 피부진단, 로봇조제 등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피부·성형 등 메디컬 기술과 뷰티·피부관리·메이크업의 융복합을 촉진해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 1조 달러에 걸맞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전시산업도 육성한다. 대형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과 문화 역량을 결집해 CES 수준의 글로벌 국가대표 전시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의 속도를 높이자는게 이 법의 취지다.

이 부총리는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가 됐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서비스업에 대한 고민은 옛날보다 훨씬 더 다급할 수 밖에 없다"며 "옛날에는 제조업을 먼저 잘하고 서비스업도 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서비스업 마인드가 없으면 제조업도 뺏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예전 우리의 (제조업의) 성공 공식을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공급자 마인드가 아닌 수요자 마인드로 업계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예전에 했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제도만 바로 이식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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