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연초 불거졌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동맹 이상기류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통상과 안보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민감한 대북 정보공유 제한 논란까지 불거졌다.
올해 초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불편한 사안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협력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에 미국이 국정원 참석을 거부했다. 주미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이나 미국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지연도 있었다.
미국의 대북 핵심정보 공유 제한은 반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다. 나날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한미 양국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금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전장의 최일선에 있는 외교관들 중 일부는 "지금 한미 관계가 어려운 건 맞지 않느냐"고도 한다.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고 정보공유 문제가 있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과장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정보 협력 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 통상 등 각종 현안에서 서로의 이해 차이를 어떻게 소통하고 조정할 것인지, 민감한 현안을 얼마나 원활하게 조율할 것인지 등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할때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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