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3차 미래전환 숙의토론회 개최
지역 관계자 50여명 참여…'정의로운 전환' 모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23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31. blues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19729123_web.jpg?rnd=2023013113571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23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체 일자리 확보와 지역 고용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오후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제3차 미래전환 종합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와 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10기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함께 상권 위축,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하동과 사천에서 각각 개최한 1·2차 토론회에서는 '대체 일자리 마련'과 '일자리 상실 우려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다만 지역별로 요구하는 대응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발전소가 위치한 하동에서는 '지역 내 고용 유지 및 당사자 참여와 합의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발전소 인접 생활권인 사천은 대체 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사전 고용 대책 마련 및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뒀다. 발전소 폐쇄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날 3차 토론회에서 지역별 요구를 종합해 경남의 미래 산업과 고용 전환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감소 시점에 맞춰 생활권 내 대체 일자리가 마련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두 가지 기준을 교차해 네 가지 미래 상황을 도출하는 '2X2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전사와 협력업체 노사, 지방정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층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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