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이행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우리나라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등급인 '준수(Compliant)'를 획득했다. 종합등급뿐 아니라 세부 평가항목 3개 부문에서도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바젤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가 국제 바젤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국제 은행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의 바젤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RCAP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대신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최초의 그룹형 평가방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와 평가단 평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대응했다. 바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이달 13일 대외 공표했다.

평가 대상인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총 위험노출액 대비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내 은행은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매 분기 산출·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이를 경영지도비율 3%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등급을 비롯해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준수'를 받았다.

RCAP 평가등급은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이 국내 기준 20%, 바젤기준 50%로 차이가 나는 점은 지적사항으로 분류됐다. 바젤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비중요 사항으로 판단해 최종 평가등급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6년 RCAP 평가에서 자본규제는 '대체로 준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준수' 등급을 받았다. 2024년에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에서 '준수', 거액익스포져(LEX) 규제에서는 '대체로 준수' 등급을 획득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 은행 건전성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바젤 국제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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