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 성폭행 피해자 사망 유족에 사과 요구
수사 권한 넘겨받은 경찰 수사력 의문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573_web.jpg?rnd=2026101320482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는 '아주대학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또 부천 W진병원의 격리·강박 환자 사망 사건 유족이 참고인으로 나와 "경찰 수사 부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13일 오후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 병원 응급실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사유는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자료제출 지연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전 병원에 자료 요청 절차를 밟은 바 있냐"고 물었다.
이어 "병원의 기록은 1초 단위로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하다"며 "경찰이 자료 요청 절차도 없이 위변조 위험이 없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소아응급실은 특별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아의 사망 등 돌발 가능성이 많은 곳에 서류 요정 같은 사전 절차도 없이 들이닥쳐서 비키라는 것은 진료방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인과 협의 하에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냐"며 "병원에 요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못 했냐"고 질의했다.
함 단장은 "지난 9월29일 부임 후 압수수색을 보고받아 지침을 줬다"며 "응급의료 특성은 알겠으나 임의제출보다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으며 "보고 받았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판단하는 것이 상급자다. 강제수사를 좋아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라"고 일갈했다.
국감장에서는 성남과 경기광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스토킹 보복 살인'과 '이혼 소송 중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안력의 부재라고 본다"며 "피해자 보호 관련 위험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W진병원의 격리·강박 환자 사망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은 협회의 회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가 경찰보다 나은 것 아니냐"고 전했다.
또 부천 W진병원의 격리·강박 환자 사망 사건 유족이 참고인으로 나와 "경찰 수사 부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13일 오후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 병원 응급실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사유는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자료제출 지연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전 병원에 자료 요청 절차를 밟은 바 있냐"고 물었다.
이어 "병원의 기록은 1초 단위로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하다"며 "경찰이 자료 요청 절차도 없이 위변조 위험이 없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소아응급실은 특별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아의 사망 등 돌발 가능성이 많은 곳에 서류 요정 같은 사전 절차도 없이 들이닥쳐서 비키라는 것은 진료방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인과 협의 하에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냐"며 "병원에 요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못 했냐"고 질의했다.
함 단장은 "지난 9월29일 부임 후 압수수색을 보고받아 지침을 줬다"며 "응급의료 특성은 알겠으나 임의제출보다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으며 "보고 받았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판단하는 것이 상급자다. 강제수사를 좋아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라"고 일갈했다.
국감장에서는 성남과 경기광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스토킹 보복 살인'과 '이혼 소송 중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안력의 부재라고 본다"며 "피해자 보호 관련 위험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W진병원의 격리·강박 환자 사망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은 협회의 회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가 경찰보다 나은 것 아니냐"고 전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581_web.jpg?rnd=2026101320482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지금 수사 심의 부서에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족은 "딸을 잃은 엄마다.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도 받지 못한 딸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격리실에 대한 영상 보존과 가족 요청 시 즉시 제공, 폐쇄병동 점검 독립 감시 체계 구축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이어 "할 수 있다면 재수사를 요청한다"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기 위해 슬픔을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나 최근 공소청이 판단을 뒤집어 기소한 '10대 아르바이트생 최단비씨 성폭행 사망' 사건도 언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의 죽음과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에 잘못이 없다고 답한 입장을 고수하냐"며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기억 왜곡'이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언급,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2차 가해 경찰을 찾아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 김 청장 직무대행에게 "유족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청장 직무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차 가해 경찰에 대해서는)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이 폐지되면서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이 신속성과 완결성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쏟아졌다.
의원들은 "현재 상황만 보면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이 불안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며 "수사인력 확충 등 경찰청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공소청 출범 후 다수 사건이 경찰로 이송될 것에 대비해 공소청장을 만나 사전 협의할 것과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족은 "딸을 잃은 엄마다.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도 받지 못한 딸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격리실에 대한 영상 보존과 가족 요청 시 즉시 제공, 폐쇄병동 점검 독립 감시 체계 구축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이어 "할 수 있다면 재수사를 요청한다"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기 위해 슬픔을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나 최근 공소청이 판단을 뒤집어 기소한 '10대 아르바이트생 최단비씨 성폭행 사망' 사건도 언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의 죽음과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에 잘못이 없다고 답한 입장을 고수하냐"며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기억 왜곡'이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언급,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2차 가해 경찰을 찾아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 김 청장 직무대행에게 "유족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청장 직무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차 가해 경찰에 대해서는)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이 폐지되면서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이 신속성과 완결성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쏟아졌다.
의원들은 "현재 상황만 보면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이 불안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며 "수사인력 확충 등 경찰청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공소청 출범 후 다수 사건이 경찰로 이송될 것에 대비해 공소청장을 만나 사전 협의할 것과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