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포스코 교섭 적극 지도…신안산선 사고 엄중 조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스코 노사협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노사협상과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포스코 노사협상과 관련해 김 장관은 "포스코 노사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원청 노조 교섭이 어려웠고, 또 중간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체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13차례나 지청에서 방문해 면담 지도도 했다"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실무교섭하고 내일 또 본교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다 보니까 회사에서 S등급의 하나의 룸을 만들어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원청하고도 갈등이 있지만 또 탈락된 2·3차 벤더들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지도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말씀도 주셨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지청을 독려하고, 현장도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하고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철근 낙하와 추락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기존 감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권한 행사와 보고 체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에서, 특히 신안산선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영진하고 간담회도 했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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