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부동산 문제, 국민 모두 노력해야"…野 "국민이 무슨 죄"(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경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40만여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29만호를 공급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며 "어떻게 5년 안에 140여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139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한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나.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감시·수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8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합당한 법안인가"라며 "국민 사유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조원의 우리 국민 재산이 증발한 참사"라며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석 달간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정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정무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와 박상원 금용보안원장,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 제외된 데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제분들이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어 이해 상충 문제에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맹탕 청문회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전날 보여준 반시장적·반기업적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기업활동 방해가 아니라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사건을 거론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언급하며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직접 얼굴 보고 압력을 받아야 국정운영 방침이 공유되는 건가"라며 "역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전두환 정부 때도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들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최주희 티빙 대표에게 "국내 3954만명의 계정과 탈퇴한 887만개 계정이 털렸는데 왜 (정보를) 폐기하지 않았나"라며 "시스템키 접속을 암호화하지도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영업정지를 때려야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티빙의 영화 할인쿠폰 보상안 등을 놓고 "역대급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책임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쿠팡도 전에 5만원짜리 보상안을 내놔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얼굴 사진까지 평균 9건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며 "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가. 우리 위원회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직원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다"며 "개인 직원이 성범죄 자료를 실수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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