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 사례로 보는 지역 맞춤형 인재정책 전략을 주제로 열린 지역 정착형 우주항공 인재양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21399474_web.jpg?rnd=202608141458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 사례로 보는 지역 맞춤형 인재정책 전략을 주제로 열린 지역 정착형 우주항공 인재양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외국 연계가 의심되는 조직적 온라인 여론 개입 활동을 과학적으로 탐지·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일 "특정 정치적 주장이나 게시물의 진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계정의 활동 양상과 조직적 연계성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KAIST 연구진은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 뉴스 이용자 약 400만 명과 댓글 약 1억 1000만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 3998개를 분류했다.
연구진은 댓글의 언어적 특징뿐 아니라 계정의 활동 빈도와 지속 기간, 계정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심 계정 분류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다만 연구에서 분류된 의심 계정이 모두 실제 외국 정부나 조직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연계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국내 온라인 여론 공간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영향력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의 최근 5년간 분석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 의심 계정의 일 평균 트롤 댓글은 비선거 기간보다 약 1.37배 증가했고, 새롭게 식별된 의심 계정 수도 약 1.9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계정의 활동이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야 정치인과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댓글 활동이 관찰됐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들은 좌우 다 공격한다. 이 사람들 목적은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연계 의심 영향력 활동의 위험성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조직적 여론조작 대응 사례로 페이스북의 미얀마 군 연계 계정 삭제 조치를 제시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12월 미얀마 군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페이스북 페이지 425개, 그룹 17개, 페이스북 계정 135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 등 총 592개 페이지·그룹·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뉴스·연예·생활정보 채널처럼 운영됐지만, 조사 결과 미얀마 군과의 연계성이 확인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조직적 기만행위(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CIB)에 대응하면서 개별 게시물의 정치적 견해나 내용 자체보다 계정 운영 주체의 신원 은폐, 계정 간 조직적 연계, 이용자를 기만하는 활동 방식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나 플랫폼이 개별 정치적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접근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국내 플랫폼에도 조직적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탐지·검증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KAIST 연구에서 분류된 의심 계정들을 일괄 차단하거나, 정부가 개별 게시물의 진위를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외국 연계 의심 활동과 조직적 여론조작 행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응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KAIST 등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와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의심계정 사이의 조직적 연계성과 실제 외국 연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다.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론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플랫폼의 대응 실태 점검, 관계기관 협력 및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 의원은 13일 "특정 정치적 주장이나 게시물의 진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계정의 활동 양상과 조직적 연계성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KAIST 연구진은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 뉴스 이용자 약 400만 명과 댓글 약 1억 1000만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 3998개를 분류했다.
연구진은 댓글의 언어적 특징뿐 아니라 계정의 활동 빈도와 지속 기간, 계정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심 계정 분류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다만 연구에서 분류된 의심 계정이 모두 실제 외국 정부나 조직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연계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국내 온라인 여론 공간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영향력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의 최근 5년간 분석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 의심 계정의 일 평균 트롤 댓글은 비선거 기간보다 약 1.37배 증가했고, 새롭게 식별된 의심 계정 수도 약 1.9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계정의 활동이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야 정치인과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댓글 활동이 관찰됐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들은 좌우 다 공격한다. 이 사람들 목적은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연계 의심 영향력 활동의 위험성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조직적 여론조작 대응 사례로 페이스북의 미얀마 군 연계 계정 삭제 조치를 제시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12월 미얀마 군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페이스북 페이지 425개, 그룹 17개, 페이스북 계정 135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 등 총 592개 페이지·그룹·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뉴스·연예·생활정보 채널처럼 운영됐지만, 조사 결과 미얀마 군과의 연계성이 확인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조직적 기만행위(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CIB)에 대응하면서 개별 게시물의 정치적 견해나 내용 자체보다 계정 운영 주체의 신원 은폐, 계정 간 조직적 연계, 이용자를 기만하는 활동 방식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나 플랫폼이 개별 정치적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접근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국내 플랫폼에도 조직적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탐지·검증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KAIST 연구에서 분류된 의심 계정들을 일괄 차단하거나, 정부가 개별 게시물의 진위를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외국 연계 의심 활동과 조직적 여론조작 행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응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KAIST 등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와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의심계정 사이의 조직적 연계성과 실제 외국 연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다.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론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플랫폼의 대응 실태 점검, 관계기관 협력 및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