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외압' 김동혁·황유성 등 군 장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단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후 기록을 검토하고 정확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해병특검은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지만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위법 부당한 기소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김 전 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고 망상이라는 등 4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 전 단장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해 염 소령과 김 중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어 진행된 황 전 사령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문 전 부대장만 출석했다.

황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범위 외의 지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문 전 부대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전 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해 공소제기한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소 재량 벗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황 전 사령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12월 1일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고지하고 재판을 마쳤다.

종합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방첩사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그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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