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국감 자료
![[시흥=뉴시스] 문정복 국회 의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6/NISI20240826_0020498466_web.jpg?rnd=20240826215033)
[시흥=뉴시스] 문정복 국회 의원.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입주 4년 차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희망타운에서 60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LH가 해당 시공사에 벌점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 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A단지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6213건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과 방화문 작동 불량, 균열된 유리 방치 등 중대 하자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11월 떨어진 지하주차장 천장재는 보수 한 달 만에 재탈락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공사 발생 시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해야 하지만, LH는 2016년 이후 해당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시공사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 가점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LH는 공공주택 부실시공과 보수 지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시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 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A단지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6213건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과 방화문 작동 불량, 균열된 유리 방치 등 중대 하자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11월 떨어진 지하주차장 천장재는 보수 한 달 만에 재탈락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공사 발생 시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해야 하지만, LH는 2016년 이후 해당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시공사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 가점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LH는 공공주택 부실시공과 보수 지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시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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