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유출 사고 신고 어디에? '우왕좌왕'…원스톱 신고체계 구축 목소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 정부 부처에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업의 초동 대응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부처에 정보가 전달되는 '원스톱 신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원스톱 신고 체계 도입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냐"고 질문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진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답했다.

 유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7곳 가운데 5곳이 개인정보위와 금융당국 양쪽에 각각 따로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정부 부처 간의 분절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사고가 터지면 초동 대응과 피해 방지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그런 상황에서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며 중복 신고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고를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유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면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중복 신고 및 자료 제출 실태를 점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초동 대응에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분리된 건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상황도 비슷하다"며 "따라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신고체계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인지하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해킹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지만 공통되는 영역도 있을 것"이라며 "신고 의무자 관점에서 한 번의 신고 만으로 해당 정보가 관계 부처에 모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원스톱 신고체계 구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