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너지 조달처 다양화 촉진 법안 결정…송유관 건설 등 지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는 원유 등의 조달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13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의 조달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결정했다.

법안에는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체와 종합상사 등으로부터 납부금을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각 기업이 조달처를 다변화할 경우 늘어나는 운송비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원유 등의 해상 운송과 관련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 ▲원유 송유관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유 등 수송보험법안에는 국제 정세 악화로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법 개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송유관 정비 사업 등에 JOGMEC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들 3개 법안을 통해 원유 등 화석연료의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위험을 줄여 조달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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