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 즉각 반환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과방위원에 대한 제척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21485781_web.jpg?rnd=2026101217183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과방위원에 대한 제척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거짓말로 대통령 된 윤석열, 항소심도 엄정한 판결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선무효형을 내린 1심을 뒤집을 사정이 전혀 없으며,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속인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와의 만남을 부인하며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반성없이, 문제의 발언이 2~3초 답변에 불과하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끝내 내란으로 파면된 장본인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말은 단 몇 초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선무효형을 내린 1심을 뒤집을 사정이 전혀 없으며,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속인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와의 만남을 부인하며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반성없이, 문제의 발언이 2~3초 답변에 불과하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끝내 내란으로 파면된 장본인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말은 단 몇 초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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