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교육청' 국감…교부금·민주시민교육 쟁점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14일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단체관람 취소 등 일선 학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서울에서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었던 만큼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정부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고 기존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어 반대 진영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국감은 교육감들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는 한편,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육청이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총 5964억원으로 전년(5467억원)보다 497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7658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2021년(2846억원)보다 2.7배(481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교부금 개편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는 정 교육감에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화 '암살자(들)'과 배재고 사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암살자(들)'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떠올리게 해 문제가 된 배재고 학생 선수들의 응원 구호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7일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배재고 학생들이 한 얘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을 안 하냐"며 "영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다는 건 잣대가 너무 다른 것이 아니냐"고 항의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과 배재고 사태에 대한 정 교육감의 견해는 물론, 사태 이후 시교육청 차원의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대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선정 과정의 특혜·위법 의혹을 묻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대형 정보화 사업에 의무화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건너뛴 채 수의계약 용역 보고서만으로 추진됐다는 의혹과 3개 업체만 입점한 특정 몰에서 입찰이 진행돼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적을 위한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논란에 휩싸인 홍보 영상 등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안 교육감에게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는 배정이 경기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 속 경기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한 만큼, 교권 보호 정책을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대응,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교육감의 측근 황보근석씨가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에 선발된 것이 질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씨를 비롯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3명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같은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 사무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추가 제공하고, 수당·실비와 별개로 5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더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황보씨는 최근 시교육청 요직으로 꼽히는 정책기획조정관 채용 공모에 최종 합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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