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연구팀 "촉법소년 기사 10건 중 6건 처벌 강조"

[서울=뉴시스]이예인 인턴 기자 = 촉법소년 관련 언론 보도 10건 중 6건이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쓰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공동연구 김시아 박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관련 뉴스 기사 분석: 복지적 지원 관점과 응보적 사법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최근 국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주요 10개 언론사의 촉법소년 관련 기사 1438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기사의 60.8%가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응보적 사법 관점에 해당했다.

처벌 관련 단어는 보호·교화·치료 등 복지적 지원 관련 단어보다 약 5.8배 많이 등장했다. 기사 주제 역시 수사와 범죄 사건·형사처벌에 집중돼 있었으며, 치료와 재활, 예방과 지원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높은 국민적 찬성 여론을 이해하려면 대중이 언론을 통해 어떤 모습의 촉법소년을 반복적으로 접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강력사건이 지속해서 부각되고 촉법소년을 교화가 어려운 존재로 묘사하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예외적인 사건이 촉법소년 전체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언론에서 청소년 발달 특성,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 보호·교화·치료와 재활 가능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촉법소년의 실제 현실과 언론에서 재현된 이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사회적 논의가 처벌과 통제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범죄의 현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예방·회복 가능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보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술지 '청소년복지연구' 제28권 제3호에 게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in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