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록 사단법인, 가상자산 제도화 연구·정책 제안 본격화
디지털자산 제도화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가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1·2번 룸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사진=SC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제도화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이하 SCI)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1·2번 룸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SCI는 국회 사무처 승인을 통해 국회 산하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대표를 맡은 박종백 변호사를 비롯해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김준현 에이아이빅스랩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현옥 한양대 공대 교수, 이석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 최고전략책임자, 이준행 브라이트마운트 대표,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 소장, 진창호 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 최기억 한스경제 사장,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준기 보고펀드랩스 대표 등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창립 세미나 주제는 'G3 코리아, 크립토 대전환이 이끈다'다. SCI는 이 자리에서 ▲제조·무역 ▲자본시장 ▲디지털자산 인프라 세 축의 정책 어젠다와 이를 실제 제도로 연결하는 경로를 제안한다.
세미나 주제의 'G3'는 시장 규모 순위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질서 안에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구조적 위치를 뜻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고, 양측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 방식부터 바껴야 한다는 것이 SCI의 진단이다.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증권·자산 토큰화를 법률·부처별로 따로 다루는 현행 방식으로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상법·외국환거래법·세법 등 기본 법체계를 함께 정비하고, 정책 논의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종백 SCI 대표는 "한국은 세계적 제조 역량을 갖추고도 디지털화되는 무역금융과 자본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는 아직 서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크립토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자본시장에 비해 글로벌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한국의 크립토시장에서 국내와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되, 꼭 필요한 원칙은 지키게 해 디지털 산업도 키우면서 새로운 규칙정립까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또 "SCI는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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