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형 확정된 강서구 층간소음 살인…범죄심리학자가 짚어낸 피해망상의 위험성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층간소음으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믿은 남성이 이웃을 살해한 사건에서, 실제 소음보다 상대방의 행동에 악의적인 의도를 부여한 왜곡된 해석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실속으로'에서 범죄심리학자 홍유준 교수는 2024년 6월에 발생한 서울 강서구 이웃 여성 살인 사건을 분석했다. 홍 교수는 "실제로 큰 소리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리가 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리를 낸다는 생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홍 교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피해망상의 특징과 연결했다.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하려 한다는 믿음으로 발전하면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내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아가 '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네'라는 신념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해자는 공격 대상을 정하고 흉기를 다시 사서 기회를 노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가해자는 애초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추가 공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홍 교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면 일반적으로 비체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수법만으로 정신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족 내에서 관리나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절한 지원과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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