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시 급식비 분담 축소 강력 규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시의 무상급식 지원 축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름철 아이들이 즐겨 찾던 고복저수지 물놀이장이 폐쇄된 데 이어, 이제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무상급식 지원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일상과 복지를 가장 먼저 내려놓는 세종시의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식품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왔으나, 세종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부터 분담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 초·중·고 학생 1인당 평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는 4527원, 운영비는 403원에 불과하다.

세종지부는 "식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적정 단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며, 친환경·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뒷받침하는 공공정책"이라며 "급식 지원 축소는 학생 건강과 교육의 평등,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떠받치는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부는 세종시와 교육청에 ▲학교급식 지원 축소 추진 중단 및 현행 분담 원칙 유지 ▲학생 급식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 제시 ▲식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적정 급식 단가와 안정적 재원 마련 ▲분담금 축소 근거와 교육재정·학교 현장 영향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세종지부는 "아이들의 밥상은 재정 절감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세종시는 무상급식 지원 축소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청은 소극적 협의에서 벗어나 학생의 건강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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